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기존 정부 안보다 40조 원 늘어난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여야가 합의한다 해도, 구체적 재원 방안 없이 증액은 곤란하다고 맞서면서 앞으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업체당 3백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3배 넘게 대폭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생활지원비 등을 10배 넘게 증액해 15조 원이 늘어난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전체 추경안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에서 54조 원으로 40조 원이나 오릅니다.
추경 논의를 위한 국회 예결특위에서도 여야는 입을 모아 증액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했지만,
[최승재 / 국민의힘 의원 : 행정명령을 내린 정부는 제대로 된 조치도 해주지 않고 책임도 없습니다. 총리님,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헌법이 정한 당연한 의무이자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으며 급기야 여당 의원과 언쟁까지 벌였습니다.
[강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게 현 정부에서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정부에서이게 가능한 건지….]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35조, 50조 얘기를 하는데요. 합의해서 가져오면 정부가 받아들여라. 그걸 어떻게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 예, 그렇게 합니까? 그걸 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의견을 같이 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와 함께 논의를 해보겠다던 김부겸 총리 역시 기존 정부 안을 훌쩍 뛰어넘는 증액 규모를 두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 없이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는 겁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돈이 이렇게 한꺼번에 몇십조가 어디서 툭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실 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자는 이야기를 혹시 나누셨습니까?]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선 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긴급 확대 추경을 다시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기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완... (중략)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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