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도급법 위반' DL주식회사 법인 기소

검찰, '하도급법 위반' DL주식회사 법인 기소

검찰이 수년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된 DL주식회사, 옛 대림산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DL주식회사 법인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늘(7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2015년부터 수년간 1,300여 차례에 걸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55차례에 걸쳐 원도급계약 대금이 늘어났음에도 추가 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부실시공 가능성을 높이는 등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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