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추경안 예산 14→39조 원 증액 합의
여야, 추경 증액 요구하면서 정부 압박
홍남기 "증액 동의 어렵다"…여당 의원과 설전
김부겸 "국회 요구, 함께 논의"…정부도 ’엇박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증액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정부안보다 25조 원 늘어난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과 정면으로 맞붙었지만, 김부겸 총리는 수용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업체당 3백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3배 넘게 대폭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전체 추경안 예산도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에서 39조 원으로 25조 원이나 오릅니다.
추경 논의를 위한 국회 예결특위에서도 여야는 입을 모아 증액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했지만,
[최승재 / 국민의힘 의원 : 행정명령을 내린 정부는 제대로 된 조치도 해주지 않고 책임도 없습니다. 총리님,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헌법이 정한 당연한 의무이자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으며 급기야 여당 의원과 언쟁까지 벌였습니다.
[강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게 현 정부에서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정부에서이게 가능한 건지….]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35조, 50조 얘기를 하는데요. 합의해서 가져오면 정부가 받아들여라. 그걸 어떻게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 예, 그렇게 합니까? 그걸 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의견을 같이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김부겸 총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 요구를 모른 체할 순 없다고 한발 물러서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추경 예산 증액 여부를 놓고 정부 안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겁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그런 어떤 오랜 고민 끝에서 내놓는 안은 정부가 적극 같이 함께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선 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긴급 확대 추경을 다시 ... (중략)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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