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뜻을 모아주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여야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홍남기 부총리가 맞서는 상황에서 내각을 지휘하는 김 총리가 사실상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총리는 이어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터놓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실적 수단은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이지만,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 시장에 영향을 준다며 세출 구조조정도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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