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직접 지원은 검토 안 해"
"이번 추경서 재난 기본소득 어려워…2차 추경까지 검토"
비공개 회의서 기획재정부에 경고…’코로나 추경’ 의지
코로나 19 사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애초 계획보다 3조 원 정도 많은 15조 원대로 증액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경안을 짤 때보다 상황이 악화했다는 건데, 미래통합당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정부가 짠 추경안은 11조 7천억 원이었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거죠?
[기자]
추경안을 마련할 때보다 코로나 19 상황이 악화했다고 보는 겁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당·정·청 회의를 마치고 방역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을 시사했는데요.
YTN 취재 결과, 3조 원 정도를 증액한 15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당 핵심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상황이 심각한 대구에 1조 원을 비롯해, 경영안정자금과 사각지대 지원 등을 합쳐 3조 원 정도 늘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어디에 돈을 쓸지 항목을 정해야 하는데, 모두 나쁜 상황에서 무엇이 더 나쁜지를 선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 대구·경북 출마 후보자들이 주장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월 백만 원씩을 주자는 등의 '직접 지원'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경수·이재명 지사 등이 제안한 국민 모두에게 백만 원씩을 주는 재난 기본소득 역시 이번 추경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소득의 경우 한 명당 백만 원씩을 준다면, 올해 나라 살림 10분의 1 수준인 51조 원이 필요하고, 절반인 50만 원씩을 준대도 26조 원 넘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번엔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액수를 확 늘리자는 주문도 일부 있지만 여당 관계자들은 추경 생명은 타이밍이라며, 정 안되면 2차 추경을 하더라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안 증액은 정부와는 조율된 겁니까? 야당이 화답하는 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어느 정도 교감은 이뤘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국가부채비율이 높아진다며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는데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어제 이런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고 국가부채를 관리하는 거라면서 제대로 안 하면 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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