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오늘(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가격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저가 아파트 투기 의심 사례 570건을 적발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홍 부총리가 집값이 내려갈 필요가 있다면서,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질 거로 전망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수도권 아파트가 2년 5개월 만에 매매가격 상승세를 멈췄다며,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오른 것에 대한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의 공급 확대나 금리 추이 등을 볼 때, 하향 안정세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1월 들어서는 강남, 서초, 성동, 일산 등 다수지역에서 1억 원 이상 하락한 거래 사례가 지속해서 포착되는 등 그 체감의 폭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하향 조정 과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방향 하의 정책 기조를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올해 집값이 내려가거나 보합이 될 거로 전망한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설문조사 등을 인용하며 집값 하락이 더욱 속도를 낼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주택공급 대책도 추가로 나왔는데요.
지난해 2·4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도심복합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12만3천 호 규모의 주택공급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저가 아파트 투기에 대한 처벌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저가 아파트 관련 법인·외지인 등의 집중 매집 등 이상 거래에 대해 정밀 실거래 조사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편법증여, 명의신탁, 법인 탈세 등 위법·불공정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 조치 방침이며….]
국토교통부가 법인과 외지인의 공시가격 1억 원 아래 저가 아파트 거래를 조사한 결과, 570건에 달하는 위법 의심 사례가 나온 건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법인 명의를 앞세우거나 편법증여를 노린 미성년자 '갭 투기' 등으로, 경찰과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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