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페이도 인하?…"기울어진 운동장" 비판
[앵커]
정부가 카드 수수료만 압박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형 기술기업이 받는 간편결제 수수료는 방관한다는 비판이 컸죠.
결국 이들 빅테크도 수수료를 내린다는데, 여전히 카드보다 높습니다.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평평한 경쟁 환경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최대 0.3%포인트 인하됐습니다.
소상공인 부담 해소가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부담이 되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간편결제 수수료는 그대로라 곧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금융감독원장의 '수수료 합리화' 언급이 나오자 빅테크들도 뒤늦게 영세 사업자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영세 사업자 수수료율을 0.2%포인트, 카카오페이는 0.3%포인트를 내리기로 했는데, 네이버페이 기준 영세 업체의 주문관리 수수료는 1.8%로, 결제형 수수료는 0.9%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카드와 비슷한 기능인 결제형 수수료만 놓고 봐도 카드의 거의 두 배고 원가공개 의무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저희는 원가를 다 공개해서 적정 이윤이 얼마인지를 정부가 판단해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재산정을 하는데 페이업계는 원가 공개를 안하고 있잖아요. 이미 저희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빅테크와 전통 금융산업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수수료는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결정될 문제라며,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수수료 공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카드는 정부가 사실상 수수료를 결정하면서 간편결제쪽에만 시장 원리를 내미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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