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법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라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판단 배경과 전망,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오늘 판결의 가장 큰 관심사는 대법원이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였는데, 결과적으로 증거로 채택했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동양대 PC에는 정경심 전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서울대 인턴확인서 등이 있었는데요.
정 전 교수 측은 "이 PC를 압수당할 때 조교가 검찰에 건넸기 때문에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줄곧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참여권을 보장받으려면 피의자가 압수수색 무렵 PC를 소유하거나 관리한 경우"라고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 질문1-1 】
정 전 교수가 압수 시점 즈음에 관리하거나 소유한 PC가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