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수처 정식 출범…공론화 20여 년 만
수사·기소 사건 0건…정치적 중립도 진정성 의심
’인권친화적 기구’ 표방…사찰 논란으로 자가당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 주 출범 1년을 맞습니다.
국민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를 내세웠지만, 통신 사찰 논란에 수사력 부재까지 극복해야 할 난관이 산적합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공론화 20여 년 만에 건국 이래 처음으로 검찰 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기구가 탄생한 겁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해 1월 취임사) :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할 것입니다.]
출범 1년을 앞둔 지금 직접 수사와 기소까지 한 사건은 0건,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정치적 중립'과 '절제된 권한 행사'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크게 12개로 분류되는 직접 수사 사건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루된 사건은 4건, 이 가운데 고발 사주 의혹에 수사 역량이 한때 집중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 손준성 검사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영장은 법원에서 3차례 기각됐고,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마저 적법 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라는 구호는 기자와 국민의힘 의원들, 민간인들까지 전방위로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통신 사찰 논란으로 빛이 바랬습니다.
물론 공수처로선 나름의 이유도,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 경찰도 하는 수사기법이고, '아마추어'라고 자인한 수사력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검사 대부분이 수사 경험이 없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윤 후보 등 특정 인물만 수사한다는 비판도 시민단체의 무수한 고발장을 접수한 마당에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 공수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공수처 측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토대로 올해 역량에 맞는 사건들을 차분히 해나가겠다며, 기존의 관행적인 수사 방식도 개선책을 찾아 공수처만의 DNA를 심어나가는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해체론까지 불거지는 상황에서 스스로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할 무거운 숙제를 떠안았습니다.
올해는 시행착오를 딛고 ... (중략)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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