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일부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박병태)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MBC ‘스트레이트’의 방송 예정 내용 중 ▶김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번 주 방송 예정이었던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김씨와 관련된 수사 내용 등 일부 발언은 송출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방송금지를 신청한 부분 중 수사 관련 부분 등과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하면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이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예외적으로 방송의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자(김씨)가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해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채권자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이는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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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0771?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