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수 예측 전망이 대규모로, 그것도 세 번이나 틀리면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한 예측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이 282조 7천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7월 추경을 편성하면서 애초 전망보다 31조가 넘는 초과 세수가 날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넉 달 뒤인 11월에는 여기에 19조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치를 또 바꿨습니다.
이번에 기재부는 세 번째로, 지난해 세수 추계를 변경했습니다.
초과 세수가 추가로 8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한 겁니다.
세수 예상 규모를 계속 바꾸면서 예산 편성 당시와 비교하면 무려 60조 원 안팎의 오차가 나는 셈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오차로 오차율도 20%가 넘습니다.
[고광효 /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 국세 수입은 주로 경기회복세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심으로 증가해 323.4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소득세가 20조 원 넘게 증가했고, 법인세 14조 7천억, 부가가치세는 6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의 빗나간 세수 예측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들쭉날쭉한 세수 전망이 이어졌고, 오차율도 널뛰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 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국채발행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히면서 국민 들은 세금을 더 낸 것 같은 현 세대도 그런 문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세수 예측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구를 만들어 상시적으로 재정 동향을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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