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낮춰잡은 법인세수, 올해도 부족 우려
기업 3월 법인세 납부 실적, 기대에 못 미칠 듯
38% 올려잡은 교통·에너지·환경 세수도 ’위태’
부동산 양도소득세 수입도 목표 미달 우려
지난해 56조 원에 이른 세수 펑크는 악화된 법인 세수가 큰 원인이었는데요.
지난해 기업 실적과 내수 침체에 올해도 전망이 어둡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모든 사업의 원점 재검토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전망한 국세 수입은 367조 3천억 원,
특히 법인세 수입은 77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예산안보다 26% 낮춰잡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6조 세수 펑크의 큰 원인인 법인 세수는 올해도 비상입니다.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해 전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705개 상장기업의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39조6천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45% 급감했고, 코스닥 기업도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나오는 기업의 지난달 법인세 납부 실적도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도 세수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는 올해 중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반영해 관련 세수를 15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예산안보다 38% 올려 잡았는데, 중동 상황 악화와 고물가 속 일몰이 쉽지 않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도 세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법인세, 부동산 부문 양도소득세, 유류세 부문에서 정부 예상보다 세수가 줄어들 것 같고요. 나머지 세목들,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에서는 어느 정도 정부 예산에 근접하는 세수가 걷히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 때
기존 사업을 포함해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에 따른 재정 소요를 위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지만
불투명한 세수에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배경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김효진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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