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이후 정부는 연일 방역패스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세도 방역패스 확대 영향이 컸다며, 오늘(7일) 열리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심문기일에도 직접 참여해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이후 정부는 연일 방역패스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줄기 시작해 19일 이후 완연히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앞서 실시한 방역패스 적용 시설 확대와 사적 모임 규제 영향이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유흥시설 등에 국한했던 방역패스를 식당과 카페, 학원 등으로 대폭 확대한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악화하면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축소하는 식으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소세가 계속된다면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부터 해제한 뒤, 감염 위험도에 따라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을 줄일 방침입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은 감염 위험도가 높은 순서로 유흥시설 등이 1그룹, 식당 카페 등이 2그룹, 학원과 PC방 등이 3그룹으로 분류돼 있는데,
유행 안정화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3그룹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유행 안정화 전이라도 법원 판결에서 지적된 미접종자 기본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패스 예외 사례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유미 /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 : 건강상 예외 확대를 검토 중이며, 예외확인서 발급의 번거로움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필요성과 함께 이 같은 보완책 마련 노력을 오늘 예정된 법원 심문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난 집행정지 신청 건과 달리, 이번 재판은 식당·카페를 포함한 시설 전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중단 여부를 다투게 되는 만큼, 정부는 최선을 다해 방역패스 효과를 피력할 계획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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