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밝힌 코로나 손실 보상안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행 손실보상안은 위헌이라며 대선 후보들에게 적극적인 손실 보상 공약을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장수 /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 : 다음 정권에 분명 자영업자 대책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대통령 당선 전에 선거철 상황에서라도 양당 후보께서 같이 어느 정도 조율해서 공통된 공약사항을 발표해주시면 어떨까….]
[김남주 / 변호사 : (정부가) 뒤늦게 손실보상법을 만들었지만, 소급적용이 안 되고, 범위도 매우 협소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그리고 분명하게 위헌결정을 했더라면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덜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라도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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