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 연말 ’국가안보전략’ 첫 개정 추진
日 국가안보전략…’적 기지 공격 능력’ 여부 관건
포함 시 北·中 미사일 기지 ’선제 공격’ 가능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를 책정한 일본은 올해 안보 전략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이유로 대대적인 군사력 강화와 함께 평화 헌법 개정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올 연말까지 아베 전 총리 시절 만든 '국가안보전략'의 첫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안보 전략의 기본이 될 이 지침의 핵심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할 지 여부입니다 .
이 내용이 포함되면 북한과 중국 등의 미사일 기지를 일본이 사실상 선제공격 할 수도 있게 됩니다.
평화 헌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에도 일본 정부는 현재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12월 6일 국회 소신 표명 연설) :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해 속도감 있게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갈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사정거리 1,000km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의 핵심 전력이 될 이 미사일을 포함해 대대적인 군비 확충을 이어갈 태세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지난해 7월 방위백서에 한국 국방비 증가를 별도 항목으로 실은 것도 이를 위한 포석입니다.
역대 최대인 올해 약 56조 원을 시작으로 중장기 방위비도 크게 늘릴 방침입니다.
[기시 노부오 / 일본 방위성 장관 (12/24 회견) :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은 지금까지 없었던 속도로 엄중함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방위력을 대폭 강화해 각 사업을 한층 가속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뗄 수 없는 평화 헌법 개정 논의는 집권 자민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개헌실현본부'를 설치해 자위대 명기 등 4대 개헌 목표를 추진하는 반면 연립여당 공명당은 소극적입니다.
여론도 개헌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지만 내용에 대한 공감대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떤 국가를 지향할 것인지 그 뿌리가 될 헌법 개정을 놓고 일본 사회에서는 올해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 (중략)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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