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피격 공무원 유족 "문대통령 퇴임 전 자료공개"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를 공개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A씨의 형 이래진 씨는 어제(29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각각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와 정보열람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씨 측은 유족이 청구한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국가안보실장이 밝혔다면서, 이렇게 되면 향후 재판에서 이겨도 정보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지만 안보실과 해양경찰청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씨 측은 행정소송법에 가처분 규정이 없어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행정법원에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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