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사 진전없자 기자 수사하고 지인 파헤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편의를 봐준 '황제 조사' 의혹과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기자 세 명의 통화 기록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통화 일시와 시간 등 구체적인 통화내역이 담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보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공수처는 더 나아가 해당 기자와 통화한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확보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 중엔 수사와 무관한 기자 가족과 지인까지 포함됐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에서 자료가 유출된 의혹 조사에 진전이 없자 기자를 수사하고 통화 상대방까지 뒤지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어서 적법성과 함께 언론자유 침해, 인권의식 부족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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