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사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5일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좀 나올 수 있게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이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소위 매점매석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매점매석을 하려면 물건값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집값은 그렇지 않다"며 "일시적인 가격 상승을 막으려면 투기를 막으면 되지만, 집값은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가야한다"고 했다.
그는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한다. 집값이 물가상승률과 비슷하게 서서히 오를 거라는 시그널을 줘도 소유 위주로 안 간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 등 건축 규제를 풀어서 신규 건축물량이 공급되게 하고 다주택자는 적절한 시점에 팔아서 자산 재조정할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규제를) 딱 묶어놓으면 안 팔고 물량이 안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임대주택은 공공 공급으로만 하기 어렵고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서 공급돼야 한다. 그러면 임대업자가 다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현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 관점에서 봐서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며 "각도를 달리해서 보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정부 공공주도 50만호와 별도로 민간부문 200만호 공급을 공약한 데 대해 "정부가 이 정도로 규제를 풀고 대출 규제를 풀면 시장에 200만호 정도의 신규 건축이 나올 수 있겠다고 한 것인데, 규제를 좀 풀었는데도 이 정도로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더 풀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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