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떠한 자원도 아끼지 말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 응급 진료체계 확대와 중증 소아 의료체계 강화, 소아 의료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공정책 수가 등을 통한 사후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정책 수가는 민간 의료기관이 음압병실·중환자실 등 인프라를 구축하면 그에 맞춰 정부가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형태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가 한 눈 파는 사이에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소아 의료진에게 정말 뵐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소아과 의료인력 부족이 이미 최근 수년간 누적된 문제였음에도 전임 정부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없었단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과 기피 현상에 대해 “정부 정책의 잘못”이라며 “이것보다 시급한 것이 없다.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련 대책으로 국립대 병원에서 제한을 받는 의료 인원을 일정규모 이상 의무화하는 방안과 상급 종합병원 평가 시 소아 진료체계가 주요 지표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안 등을 직접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외래진료실과 소아외과 병실도 차례로 둘러봤는데 “어머니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아이들이) 빨리 병원에 가거나 전화로 상담도 해야 하지 않느냐”며 “사회가 많이 발전했는데도, 출생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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