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통신 조회에 "공수처 존폐 검토" vs "제도 개선" / YTN

2021-12-23 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야당 의원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은 무차별적인 사찰이라며 공수처의 존폐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 필요성이 있어 이뤄진 건 아닌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가 의원 7명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자,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정치인과 언론인 70여 명의 통신 기록을 들여다본 것은 사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독재정권 때도 없던 일이고요. 또 우리 온 국민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 '사찰공화국'이다….]

윤석열 후보도 SNS를 통해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통신 기록 조회가 무분별하단 지적은 계속 있어 왔다면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자고 촉구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야당 의원일 경우엔 통신 기록 조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사안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발 사주 의혹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검찰이 작성한 고발장이 야당 의원님들을 통해 다시 검찰에 접수됐었다는 것이 그 의혹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에선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며, 함께 출장 갔던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시간을 끄는 사이 핵심 인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며 특검법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저희 당에서 부산 저축은행 비리(의혹)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논의만 하면 바로 특검이 발의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합의만 안 됐을 뿐, 이미 여야의 특검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야당만을 위한 특검이 돼선 안 된다며, 윤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역공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후보 본인, 부인, 장모까지도 모두 포함된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대선을 앞두고 정국은 꽁꽁 얼어붙은 상황!

대장동 의혹에 더해 공수처의 통신 기...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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