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도세 완화 '즉시 추진' 의지…윤 압박도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당 정책위와 공식 협의에 착수했는데,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이 후보 구상의 핵심은 집을 팔고자 하는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어 주는 겁니다.
집을 팔자니 양도소득세가 고민이고. 그대로 갖고 있자니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돼 진퇴양난에 빠진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한 대책입니다.
이 후보의 구상대로라면, 집 처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중과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하되, 6개월 안에 팔면 중과세율의 전부를, 9개월 안에 처분하면 절반을 면제하고, 1년 안에 팔면 4분의 1을 깎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상의 배경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한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고자 하는 목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치솟던 집값이 '보합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의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 내년 초까지 안정화를 더욱 유도하겠단 겁니다.
이 후보 역시 즉시 추진하자는 거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다음 정부에 하겠다는 공약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니까, 윤석열 후보님께서는 자꾸 비난만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내주시고, 제 대안이 합당하면 당장 입법을 통해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청와대,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입니다.
청와대는 일찌감치 협조 가능성을 일축했고, 기획재정부 역시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후보는 일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의지도 내비친 상황.
선대위는 당 정책위와 공식 논의에 착수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개정안 발의 등 입법 절차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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