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선그은 與 "설 전 획기적 공급대책 발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혔듯 올해 정부·여당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세 완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선을 긋고, 설 연휴 전 획기적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관측.
민주당은 재차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시세 차익 환수와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급에 대해선 '획기적 대책'을 마련해 설 연휴 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꾸고 역세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더 밀도 있게 지을 수 있습니다.
"일부 고밀화 또는 용도 변경을 통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에 있고…"
재건축 규제 완화 외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건데, 야당에선 "민간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을 옥죄며 공급을 하겠다는 말은 '공염불'"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공급책을 늘린다고 하는 게, 과거에는 언제 공급 늘린다는 소리 안 했나요?"
국민의힘은 양도세에 대해선, 단기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한 수단이라며 민주당이 핵심 지지층 눈치를 보고 서둘러 논의를 접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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