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2월 10일 늦은 밤 계약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꼭 3년이 지난 오늘 다른 노동자가 비슷한 사고로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의 죽음 이후 남겨진 이들이 약속한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가 어디까지 왔는지, 김철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공사장 정문이 굳게 닫혀 있고, 오가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새벽 시간 현장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겁니다.
불순물을 빼내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관계자 : 정확한 사고 경위는 현장이랑 다 파악 중이고요. 문제가 없었는지 저희가 검토 중이고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숨진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일하다 죽고 있습니다.
김 씨가 떠난 뒤 아무런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출범한 '김용균 특조위'는 5개월 정도 사고 진상 조사 활동을 벌인 뒤 정부에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권영국 / '김용균 특조위' 민간위원 : 심층적인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후) 정규직화 등을 포함한 22개의 개선 권고안에 대해서 정부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발전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문제나 노무비 착복 문제 등 첨예한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민간 위원들의 평가입니다.
개선 방안 논의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 목소리를 직접 들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윤근 / '김용균 특조위' 민간위원 : (민간위원들이)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정부에서 행한 이행점검의 내용은 달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손가락만 열심히 관찰한 그 결과이지 않았을까….]
정부 역시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발전소 보건의료체계 개선 등을 남겨진 숙제로 꼽았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SNS를 통해 발전소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면목없다고 말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모든 노동이 차별받지 않으려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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