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또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입니다.
안보와 질서와 민생 또 민생 그중에서도 경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국가의 과제입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우리 정부도 매우 큰 역할을 해 왔고 또 방역성과도 크게 났지만 저는 이 방역 성과를 내게 된 가장 주된 역량은 결국 국민에게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직접적 피해를 보는 그리고 약자 그룹에 속하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헌신과 협력이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또 오미크론 등의 변이바이러스 출현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앞으로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방역방침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가 이 새로운 위기를 또 어떻게 극복해나갈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가겠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위 K방역으로 전 세계에 우리가 호평을 받았는데 그건 정부의 부담보다는 결국 일선 국민들의 부담,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계 직접비 지원은 소위 전 국민들에게 지원한 현금성 지원액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해서 1.3%에 불과합니다.
1인당 한 48~49만 원 이 정도에 불과하죠. 일본이 최근에 다시 추가지원을 시작했는데 그걸 빼고도 1인당 100만 원을 초기에 이미 지급, 지원했고 그 후에 지원된 것들을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미국은 비교할 바가 없죠. 우리나라의 5배.
그런데 미국이 잘사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거죠.
이건 GDP 대비 비율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국가총생산 대비 얼마를 국민에게 직접 지원했냐.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죠.
그외에도 재정지원 규모를 한번 봤습니다.
평소에 지출하던 것에 비교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정말 쥐꼬리입니다, 쥐꼬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11206090608008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