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과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의 관심이 큰 부동산시장의 절대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어젯밤(1일)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여당에서 제기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검토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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