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핵심 4인방을 재판에 넘기고 윗선과 로비 의혹을 규명할 2라운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 수사 비판과 함께 정치권에선 특검 도입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함께 관련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박범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미국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미국 방문 얘기 저희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워싱턴대에서 강연을 했는데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었어요. 남북의 법률가가 만나서 신뢰를 쌓고 법제를 만들면 비핵화를 위한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였는데 이게 어떤 단계를 거쳐야 실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박범계]
법률가의 언어, 법률의 언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체제를 넘어서서 상당히 공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법률가들이 만나게 되면 비정치적 영역부터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단초가 되죠.
그러면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도 지적 재산권이라는 게 있죠. 특허라는 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특허하고는 아마 기준과 표준 같은 것이 다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통일화,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또 동해를 같이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해 쪽에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 오염, 공해가 심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동대처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 조금 뒤에 얘기 나눌 어떤 상속, 월남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에서 사망했을 때 북한에 자식을 두고 왔을 때 상속 문제.
이런 등등의 비정치적 영역에서 법률가들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통일의 단계에 따른 얼마든지 법제화가 논의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이 말씀해 주신 상속 관련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비정치적인 의제로 시작되는 그런 대화 테이블,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들이 올라가게 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박범계]
지금 당장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북한에서 사시다가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굉장한 재산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작고를 하셨... (중략)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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