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군들을 만나 군대 내 성폭력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의 한 문화공간에서 예비역 여성 군인과 ‘군대 내 성폭력 아웃(OUT), 인권 인(IN)’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군 성폭력 문제의 원인에 대해 “내부 폐쇄성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군 인권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민간 영역에서 언제든 제한 없이 병영 내 인권 상황을 (감시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갇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군에 대한 아군의 공격이기도 하다”며 “인권을 넘어 국가안보 문제까지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임에도 실질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제일 큰 원인은 발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3분의 1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통계도 있고 발각돼도 2차 가해를 통해 (사건이)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엄정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매우 적어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발각돼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 ‘내 인생 자체가 다르게 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포함해 엄정한 조사와 단죄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 조직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안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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