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 든 대장동 특검론…시기·실효성 논란도
[앵커]
대장동 의혹 수사 '특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후보들도 서로 특검을 하자고 나섰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특검이 출범할 수 있을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특검이 필요한 것 아니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의혹은 계속 제기되는데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단 평가가 많은 상황입니다.
여기다 여야 대선주자들까지 서로 특검을 하자며 나섰습니다.
'조건부 특검'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런저런 조건 붙이지 말고, 툭 털어놓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자"며 특검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도 함께 수사하자는 이른바 '쌍끌이 특검'도 문제없다며 맞섰습니다.
이렇게 특검 출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특검이 출범한다 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특검은 상설 특검과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 두 가지가 있는데, 상설 특검의 경우 특검 임명과 구성·출범에 한 달 이상 소요됩니다.
대선까지 맞물리면 수사를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별도 특검으로 가더라도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커 법안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 국정 농단 특검 등 지난 13번의 별도 특검은 특검법 처리 후 개시까지 40일 안팎이 걸렸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상설 특검' 주장도 나오지만, 유일하게 상설특검법에 따라 출범한 세월호 특검도 결국 4개월 이상 소요됐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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