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추진해 온 3만 톤급 경항공모함 도입사업 예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폭 삭감되면서 내년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정치권은 군이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3만 톤급 경항공모함 도입 예산을 놓고 여야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요청한 예산은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4천만 원 등 모두 71억8천여만 원.
하지만, 군의 기대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여야 의원 대부분이 경항공모함 조기 도입을 사실상 반대하며 자료수집과 출장비 등 명목으로 5억 원만 통과시킨 겁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항모 사업을)하되 서두르지 말고 준비 더 철저히 해서 내년 정도 더 보고 하도록 하자.]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 필요성 유무에 대해서도 완전한 공감대가 안돼 있는 상태고,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비용분석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해군은 미래 자주국방의 핵심자산이라고 강조해 왔지만 효용성과 운용목적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 비용만 2조 원이 넘는 데, 유사시 자체 생존 능력이 불투명하고,
작전구역이 짧은 한반도 해역에서 항공모함을 운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계속됩니다.
[신종우 / 국방안보포럼 : 경항모는 건조 비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함재기 구매 등 추가 비용이 더 클 수가 있는데요, 또한 항모는 전략자산임에도 대북 억제전력으로서의 효용성에 대한 논리도 부족한 결과로 보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예산이 대폭 삭감됐지만 유용한 전력이라는 점은 인정됐다며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101억 원을 신청했다가 1억 원만 반영되는 등 뚜렷한 도입 명분을 찾지 못할 경우 경항공모함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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