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는 내일부터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야당은 정권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여당은 예산안을 정치 쟁점과 연계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기자]
예산안 심사는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한 달여 동안 진행됩니다.
종합정책질의와 각 상임위별 심사, 예결특위 최종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와 누리과정 예산입니다.
야권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 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예산안 심사 과정 내내 충돌이 예상됩니다.
야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예산과 케이밀 사업 등 천4백여억 원이 지목됐고, 새마을운동과 창조경제 등 대통령 관심 사업도 제동을 걸 태세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 현미경 심사를 통해서 전액에 가까운 대폭 삭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불량하고 효과도 예측이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여당은 곧바로 견제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논란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정치 쟁점 사항으로 여야 합의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야당에 적극 협조를 구한다면서 민생을 위한 현미경 심사를 강조했습니다.
[김명연 / 새누리당 원내수석대변인 : 특정 현안을 요구하면서 조건부 합의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 아니겠습니까? 국민으로부터 냉혹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되면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따라서 여당이 다수였던 지난 2년 동안은 진통을 거듭하더라도 시한 내에 수정안이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야당이 원안을 표결로 부결시킬 수도 있는 만큼 올해 마지막 날까지 치열한 격돌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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