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떠밀려 나선 '금리 점검'…"시장자율 기조 유지"
[앵커]
그간 시장 자율이라며 뛰는 대출금리를 사실상 방치해왔던 금융당국이 뒤늦게 은행들을 소집했습니다.
대출금리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겠다면서도, 시장 자율 기조는 유지한다고 밝혀 은행들 행태가 바뀔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대출금리 급등 논란에 금융당국은 시장의 가격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습니다.
"정부가 시장에서의 가격인 금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금리 인상엔 정부와 대출 규제가 한몫하고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에 금융당국이 뒤늦게 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금과 대출금리 산정이 금리산정 모범규준에 따라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대출금리 산정, 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모니터링을 할 뿐, 시장 자율에 맡기는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기조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불합리하다면 개선하는 것은 제도적인 거지 그것이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청했는데, 금융당국의 소극적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비경쟁적인 시장을 만들어놓고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돼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시장금리 이상의 대출금리 급등은 가산금리, 우대금리의 일방적 조정이 큰 원인인데, 모니터링만으로 해소될지 의문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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