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아직 반쪽 회복…확장재정 기조 유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 재정 투입에도 아직은 경기가 반쪽 회복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2025년까지 나라 살림의 방향을 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전시재정 각오로 적극 재정 운용을 했지만 아직은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전반에 미치지는 못하는 반쪽 회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은 재정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주도권 경쟁을 위해 재정뿐 아니라 세제와 정부조달 등을 종합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신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포함해 재정 건전성 관리에 신경 쓸 것도 주문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은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직 재정 여력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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