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탈원전 기조 유지…"친환경 에너지로 연착륙"
[앵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타당했는지 따지는 것은 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자체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원 직무감찰규칙상 정부의 정책 결정과 정책 목적의 옳고 그름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감사 요구서의 핵심 역시 경제성 추산에 문제가 있으니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타당한지를 따져달라는 것.
경제성 추산에 문제가 있지만,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까지 폐쇄 결정에는 다양한 요인이 고려된 만큼 그것만으로는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탈원전이라기보다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원전을 늘리지는 않지만, 기존 원전의 수명이 남아 있는 만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에 있어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며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2016년 경주, 이듬해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 안전한 나라를 위해 탈원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
하지만 경제성 평가에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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