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예산 늘렸지만…"여전히 부담…방향 전환을"
[앵커]
이산화탄소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게 이른바 탄소중립이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줄이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정부가 이를 위해 예산을 대폭 늘렸지만, 산업계는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김종력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로 떠오른 탄소중립.
정부는 산업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탄소중립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부가 재정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기본 방향을 지금 만들고 있고."
당장 내년 탄소중립 연구개발 예산으로 올해보다 50% 늘어난 1조2,011억원을 편성했고 2030년까지 산업부 연구개발 예산 30% 이상을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산업계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기업의 생존이 걸려있고, 산업 전분야에 대전환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급격한 탄소 감축을 따르지 못한 기업의 규제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탄소 감축을 잘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혁신적 탄소 감축 기술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도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된 '탄소 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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