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법무실장이 '이 중사 사건' 수사 무마 지시" / YTN

2021-11-17 3

상관의 성추행과 2차 가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앞서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당시 공군 최고 수사 책임자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직접 수사 무마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새로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가 해당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먼저, 오늘 공개된 녹취록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군인권센터가 오늘 공개한 건 국방부가 공군본부를 압수 수색했던 지난 6월 중순 무렵,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군 검사 실무진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라는 건데요.

해당 녹취록에는 선임 군 검사 전 모 소령이 후임 군 검사들에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직접 불구속 수사를 한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자신들도 전관예우로 먹고살아야 하니, 입단속을 잘하라고 당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사 연관성이 없는데도 이 중사의 사진을 상부에 보고하라는 내용과 압수수색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무원이 알려줘서 대비해놔서 문제가 없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녹취록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이 중사 사건을 무마하라고 직접 지시한 증거라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전익수 법무실장이 가해자 측 변호사와 결탁해 수사를 무마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진술인들은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 그러니깐 전 실장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우리는 피해자가 죽든지 말든지 우리 보신이나 잘하면 되고 우린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여실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이런 정황을 알면서도 전 실장을 포함한 이 중사 사건 수사 책임자들을 모두 불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군이 수사에서 손을 떼고 특검을 도입해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실장 측은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거나 이 중사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군인권센터를 고소하는 등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대겸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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