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까지 국세 수입, 59조 8천억 더 걷혀
기재부 "초과 세수 10조 원대" 재확인
"초과 세수 19조…대통령에 보고·여당에 설명"
홍남기 "초과 세수 전부 내년 유예는 어려워"
올해 9월까지 세금이 지난해보다 60조 원 가까이 더 걷혔습니다.
여당과 납세 유예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정부는 초과 세수 규모를 19조 원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월까지 국세 수입은 274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9조 8천억이 더 걷혔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법인세가 15조 넘게 더 걷혔고, 부가가치세는 9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주택과 토지 매매가 늘면서 자산시장 호조세 등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22조 원 가까이 더 걷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2차 추경 대비 초과 세수 규모가 10조 원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초과 세수는 19조 원 수준으로 전망되며, 이 같은 내용을 지난주 대통령에 보고했고, 여당에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자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세금 수입 개선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 겁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 4조 5천억 원 규모의 세금을 내년으로 납부 연기한 바 있습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세수 추계 오차가 큰 것에 송구하다고 밝히면서도 초과 세수 전부를 내년으로 유예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0일) : (유예) 요건에 맞는 것들은 납부 유예할 수 있고, 요건에 맞지 않는 거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하는 건 국세징수법에 저촉이 돼서….]
세금은 더 걷혔지만 나라 살림살이는 여전히 적자입니다.
4대 보장성 기금을 빼고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월까지 74조 7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34조 원 가까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36조 5천억 원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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