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와 반도체 등 공급망 교란을 계기로 한미 경제안보 공조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첫 방한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의 한미 공급망 협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한미는 다음 주 외교 차관 협의에 이어 다음 달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잇따라 엽니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속도를 내는 데에는 반도체 등 공급망 교란을 국가안보 위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 러몬도 / 미국 상무장관 : 반도체의 국내 생산 부족이 단지 경제적 위협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위협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박차를 가하면서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를 겨냥한 초당적인 '보안장비법' 법안에 서명했고, 미국 의회도 동맹국들을 중국의 강압적인 경제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겠다며 대응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기본적으로 대중 강경 정책은 미 의회, 정치권에서도 공화, 민주 양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들이 계속 준비되고 있고 통과됐고..]
반면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밀착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등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열릴 미국과 중국의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급망 경쟁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미중 틈바구니에 끼인 우리 정부로서는 전략적 부담이 점차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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