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하나 때문에 화물차 운행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반이 영향을 받은 '요소수 대란'은 시한부 진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이후 지정한 300여 개 관리품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물량 확보와 유통망 관리라는 정부의 '투트랙 전략'이 효과를 거두면서 요소수 대란은 일단 진정 국면입니다.
먼저 물량은 우리를 패닉 상태에 빠뜨린, 중국 세관에 발목 잡힌 기존 계약분 1만8천여톤의 요소가 원래대로 수입되도록 외교로 풀었습니다.
호주 등으로부터 긴급히 받은 요소수 등까지 포함하면 최대 3달간 시간을 벌게 된 것입니다.
위반시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긴급수급조정조치도 발동해 유통망 개입에도 들어갔습니다.
[주영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 요소와 요소수 전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때 수급을 통제하는 1976년에 제정된 물가안정법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가 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등의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도 정해줄 수 있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법 제정 이후 처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대란' 때 실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국 등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 중동발 오일쇼크 당시인 70년대 말에도 시행되지 않았던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 등의 시스템구축이 시급하지만 단기간에 이루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정부는 해법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이후 공급망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품목은 300여 개.
지금까지 주로 대책 마련은 여기에 집중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제2의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 반도체와 자동차, 전지 등 주요 업종 관계자들과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급망 지정 관리 품목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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