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사재기 단속…산업→차량용 전환 주말 결론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중국발 요소수 수급 위기에 대응해 대대적인 사재기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요소수 수입을 확대하고,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요소수 판매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옵니다.
가격은 10리터에 10만 원 정도.
평소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이지만 올라오는 족족 구매 문의가 잇따릅니다.
정부가 사재기 단속에 나섰지만, 폭리를 취하려는 판매자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는 모습입니다.
불법 사재기에 대응해 정부는 합동 단속반을 꾸리고 전국 1만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사재기를 비롯해 불법 제품 판매·유통 행위, 가격 답함까지 전반적으로 살필 예정인데,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들어온 신고만 87건에 달했습니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합동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청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현장 조사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각 수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쓰는 방안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산업용 요소의 성분 분석을 마치고 본격적인 차량 주행 시험에 들어갔다며, 이번 주말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확한 재고량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고, 품질 문제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요소수 수입·제조 업체에 대한 검사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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