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민간 기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법원이 잠정 중단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 미국 내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이 현지 시간 6일 10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제5 연방항소법원은 "정부의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와 일부 기업들이 공동으로 법원에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에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대유행을 극복할 수 있다며 연방 공무원에 이어 민간 기업에도 의무화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지난 14일) : 노동부는 곧 직원 100명 이상 기업에 대해 직원들의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는 비상 규칙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미 직업안전보건청이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위반 건당 1만4천 달러 약 1천6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자는 8천420만 명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방법원의 잠정 중단 결정으로 100인 이상 민간 기업 접종 의무화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내에선 백신 의무화를 두고 미시시피주와 뉴욕시 등 전국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지는 등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닐라 트룸바흐 / 미시시피 스테니스 우주센터 직원(지난달 31일) :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신념에 반하는 것입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나서서 백신 의무화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신 의무화 조치는 정치적 성향과 개인적 판단에 따른 접종 거부라는 완강한 벽에 부딪혀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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