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민간 기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법원이 잠정 중단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 미국 내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수 기자!
미국 정부의 민간 기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대해 법원이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죠?
[기자]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이 현지 시간 6일 10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와 일부 기업들이 공동으로 법원에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군요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에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대유행을 극복할 수 있다며 연방 공무원에 이어 민간 기업에도 의무화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미 직업안전보건청이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위반 건당 1만4천 달러 약 1천6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자는 8천420만 명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방법원의 잠정 중단 결정으로 100인 이상 민간 기업 접종 의무화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데 미국 내 백신 접종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심하군요
[기자]
미국 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은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미주리, 알래스카, 애리조나주 등 11개 주 법무장관도 이 조치에 반발해 제8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앞서 켄터키, 테네시,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은 연방정부 계약업체를 상대로 한 백신 의무화 조치도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주의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른 합병증 발생 등 부작용에 따라 망설이는 ... (중략)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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