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조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론은 아니지만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대장동 방지법안'을 논의했는데,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군요?
[기자]
네. 앞서 저희가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의총 결과 브리핑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공공개발에 있어서의 이익을 다시 국민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같이 만들어갈 것을 노력하겠다는….]
민주당은 당론 채택이 안 된 것은 아직 하나의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개발이익환수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현재 20∼25％인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5％에서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또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함께,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6％ 이내로 더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처리 의지는 분명한 만큼 윤호중 원내대표는 앞서 야당의 협조를 거듭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00%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후보를 내내 국민의힘이 공격했는데 이제 그런 만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흔쾌히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생각해봅니다.]
연일 정책 화두를 던지며 의제 선점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오늘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주식 투자 실패 경험담을 털어놓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내일은 야당 텃밭인 대구를 찾아 취약지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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