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안함 함장 모욕' 교사 정식재판 청구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교사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교사 A씨에 대한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보다 가벼운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리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자신의 SNS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할 함장" 등의 글을 올린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13일 A씨를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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