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4일) 결정됩니다.
김 씨에겐 75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하면서도 받은 50억 원도 뇌물로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이 검찰의 영장 청구 과정 자체를 강하게 문제 삼고 있어서, 영장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YTN이 확인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15쪽 안팎 분량입니다.
적시된 혐의는 크게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입니다.
먼저 뇌물 액수는 750억 원대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700억 원 지급을 약속하고 실제로 5억 원을 지급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화천대유 측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한 것도 뇌물로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곽 의원이 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던 시절, 화천대유가 문화재 발굴 작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곽 의원 아들도 곽 의원 SNS를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높은 성과급을 받은 이유로 대장동 사업지 안에서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점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당시 대장동 문화재 발굴 업무를 담당한 문화재청 관계자를 소환해 외압 여부 등 의혹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씨가 뇌물로 쓴 회삿돈 55억 원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고,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도 적시했습니다.
김 씨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장동 사업 공모 절차를 정하고, 사업협약서 등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도 삭제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검찰이 산정한 배임 액수는 최소 1,100억 원대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액수를 특정해 기재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 측은 검찰이 곽 의원 측 조사를 생략한 데다, 배임액 산정 기준도 모호한 상황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다음 조사에서 녹취록을 들려주겠다고 한 뒤 ...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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