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간 핵 협상 중단 이후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평가가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고, 북한이 핵 활동을 계속하면서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공개로 우라늄 순도를 높이는 공장이 있는 황해북도 평산의 핵시설도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산뿐만 아니라 잘 알려진 영변 핵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 6일 영변 핵시설에서 원심분리기 설비의 변화를 감지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사 목적은 불분명하지만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데 이용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역시 비슷한 분석을 내놓는 등 국내외 관련 기관 모두 북한의 핵 활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상 중단 이후 신형 미사일 등 운반 수단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신종우 / 국방안보포럼 : 극초음속 미사일은 최대 18 미터급 중장거리 미사일로 미국과 일본을,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남한을 사정거리로 하는 전술핵 미사일로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보상을 받고 핵을 포기하는 것 보다 핵은 보유하되 군축 협상으로 비핵화에 버금가는 대가를 챙기면, 체제유지와 주민결속을 안정적으로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것이어서 비핵화 협상이 조속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북정책의 변화도 모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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