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부실 초동수사 기소 ’0’명
수사담당·지휘라인 제외 15명 기소…’솜방망이 처분’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
25명 피의자로 입건해 15명 기소…10명 불기소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가 사건 발생 219일 만에 발표됐습니다.
15명이 기소되고 38명이 문책을 받았지만 수사 담당과 지휘 라인이 제외됐고, 특히 부실 초동수사 의혹 관련자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6월 1일 공군에서 사건을 이관받은 뒤 약 120일 동안 진행해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요?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고 이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자 25명을 형사입건해 이 가운데 15명을 기소했고, 나머지 10명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형사 입건자 25명과 입건되진 않았지만 비행사실 등이 확인된 14명 등 전체 39명 중 38명이 문책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명은 2차 가해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국방부 수감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20비행단 노 모 상사입니다.
앞서 지난 7월 9일 한 차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군 검찰단은 지난 석 달간 '초동 부실수사' 규명에 주력해왔습니다.
특히 창군 이래 처음으로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며 민간과 유사한 기능의 '특임 군검사'까지 전격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고 이 중사 사망에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군 검찰단이 최종수사 결과를 통해 밝힌 기소자 가운데 초동수사를 담당한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는 물론,
군검찰의 지휘·감독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법무실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초동 수사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피해자 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됐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불기소를 놓고 수사팀 내에서도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단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의 상황,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짓... (중략)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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