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사태 가능성을 우려하며 부채한도 상향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에 비협조적인 공화당을 맹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4일 백악관 연설에서 현재 28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려는 의회 표결에 공화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법률로 정하는 미국은 2019년 여야가 올해 7월 말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기로 하면서 연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을 터줬습니다.
하지만 시한까지 후속 입법 마련에 실패해 지난 8월부터 돈을 추가로 마련하지 못하면서 지금껏 비상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고 그마저도 오는 18일이면 고갈돼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하원은 지난달 말 부채 한도 설정을 내년 12월 16일까지 유보하는 법안을 처리했지만, 공화당의 저지로 상원에서 두 차례 부결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부채 한도 상향은 새로운 지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며 상원 공화당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상원 민주당은 부채 한도 상한법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예산조정 절차를 사용하면 상원 의원 51명만 확보하면 되지만 바이든 정부의 역점적 예산 사업인 4조 달러가 넘는 인프라 법안에 이 절차를 쓰려고 아끼고 있어 공화당 상원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채무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조치가 없으면 미국 경제 활동이 약 4% 감소하고, 6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실업률이 9%에 육박할 것이라고 지난달 경고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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