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골목상권 문어발 확장과 네이버 쇼핑 검색어 조작에 쿠팡의 입점 업체 갑질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대책을 준비 중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택시부터 배달, 미용실, 골프, 영어학원까지.
카카오는 '카카오가 이것도 해?'란 말이 나올 만큼 새로운 업종의 기존 기업을 사들이며 몸집을 불려 왔습니다.
[이성원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스크린골프가) 어떤 혁신이 있어서 진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 3위 업체를 한꺼번에 인수해서 새로운 카카오VX를 설립했고요.]
이런 무한 확장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단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추가합니다.
이제까진 매출 규모만 봤지만, 올해 말부터는 월간 이용자 수나 거래금액도 따져봅니다.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도 혁신 경쟁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뭘 하면 잘못이 되는지 알려주는 교과서 격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조만간 발표합니다.
이 역시 플랫폼 기업들의 특성에 따라 앱 다운로드 수와 페이지 뷰 등이 불공정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동원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 데이터 문제, 그다음에 접근의 빈도, 클릭 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경쟁요소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들도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일명 '온플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과 입점 업체, 소비자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나섭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빨리 입법 관계가 종료돼야 전체적으로 이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규제 공식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점점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법규 만들기가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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