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발표에도 고의 누락시 김범수 고발 불가피
카카오가 골목상권 철수와 3,000억원 규모 상생기금 조성을 발표했지만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의 고의적 허위 제출이 있었을 경우,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 누락이나 허위 보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고발지침에 따르면 김 의장과 카카오가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검찰 고발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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