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 예산이 604조 4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백신 확보와 소상공인 지원, 신 양극화 격차 완화와 저탄소 경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박병한 기자 입니다.
[기자]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가 이어집니다.
정부는 올해 보다 8.3% 증가한 604조 4천억 원의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 400조 원이던 예산 총지출 규모는 지난해 500조를 돌파한 뒤 2년 만에 600조를 넘었습니다.
5년 만에 200조 원이 증가한 셈입니다.
[안도걸 / 기획재정부 2차관 : 첫 번째, 내년도에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신 양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내년 예산은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 신 양극화에 따른 격차 완화에 집중 투입됩니다.
먼저 백신 구매와 접종, 의료 인프라 확충 등에 5조 8천 억이 투입 됩니다.
정부는 내년에 신규로 9천 만회분의 백신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장기화로 큰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 지원에는 4조 원 가까운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손실보상 등 위기 극복, 폐업·재기 지원, 창업 등 맞춤형 지원이 이뤄집니다.
일자리 예산은 31조 3천 억이 편성됐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가 105만 개로 확대되고, 고용장려금 등을 통한 106만 명의 민간 취업도 지원됩니다.
교육과 주거, 의료, 돌봄 등 격차 완화를 위해선 41조 원이 투입됩니다.
국가장학금 등 교육에 4조 2천 억, 공적임대주택 등 주거에는 34조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이 크게 강화되고, 한부모·다문화 가정 예산도 늘렸습니다.
청년 대책으로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형성 등에 23조 5천 억이 지원됩니다.
미래형 경제구조 전환에 대비한 예산도 큰 폭으로 증액 됐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 경제를 위해 12조 원이 투입되고, 2조 5천 억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됩니다.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빅3 산업 육성에 올해보다 43% 늘어난 6조 3천억 이 투입 됩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올해보다 12조 7천 억이 늘어난 33조 7천 억이 편성됐습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YTN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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